안철수 “돈세탁 가능한 무기명 채권? 이건 정말 아냐”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안철수 대표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31 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핑계로 무기명 채권 검토하자는 제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안 대표는 2일 트위터에 “무기명 채권이란 한마디로 돈에 꼬리표가 없는 것이다. 누구 돈인지 알 수 없게 돈세탁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무기명 채권을 발행한 적 없다”고 전했다.
또 “정부 여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핑계로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려 한다고 흘려 반응을 보고 거둬들이는 시늉을 했다.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이 정권에서 발생한 신라젠과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수사 중이다. 이걸 지금 허용하면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대규모 금융사기로 번 돈을 다 세탁할 수 있게 된다”며 “편법 증여와 상속을 하려는 사람들과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들 돈세탁을 정부가 앞장서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민생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제가 앞서 제안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항목조정을 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필요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일 앞에 호남과 영남,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며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앞장서서 검은돈을 세탁하는 길을 열어주지 않도록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며 “비례만큼은 기호 10번 국민의당에 투표해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일 코로나19 대책 재원으로 ‘무기명 채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논란이 생기자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최운열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단장과 손금주 의원 등의 제안으로 한시적인 무기명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무기명 채권이란 권리자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금융계약증서로, 민법 제 523조에 따라 증서를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양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돈세탁 수단이나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발행된 이후 20여 년 동안 발행된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계속되자 입장문을 내고 “당은 어떤 공식기구나 회의에서 무기명 채권을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무기명 채권 도입을 검토하거나 논의할 예정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