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총세입 402조원, 총세출 397.3조원
통합재정·관리재정수지 모두 적자…재정건전성 10년만에 최악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마스크를 낀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경기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나라 곳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돌파했으며 나라부채도 14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원으로 집계됐으며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4조7000억원이었으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