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 가구(1400만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사상 첫 현금성 지원책이다. 신종 코로나19로인한 민생경제 챙기기를 발표했다.
5월총선이지나고 지급하겠다는안을발표했지만...자산을 반영하는지 금융연금소득도포함되는지..등등
이에 야당미래통합당이 선심성지원이라 비판에 난선것이다.
세부적지원방인제시되구체적방안제시가 세워지지않았다. 혼란중에 있으니나오는 비판이다.
관련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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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1400만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사상 첫 현금성 지원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인 가구에 대해선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준다.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이면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소득 상위 3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소득하위 70% 4인가구에 100만원
정부 구체적 기준 제시 안해 혼란
문 대통령 “5월 중순 전 지급 최선”
야당 “총선 의식한 선심성 지원”
문 대통령은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총선용 선심성 지원”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재난지원금이 총선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더구나 정부는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 근로소득 외에 금융·연금 소득이 포함되는지,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는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지원 대상 여부를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되는 일도 벌어졌다. 복지부는 추후 구체적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복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중앙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도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추경’에 포함된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 쿠폰’도 중복 지급된다. 소득 수준이 비슷해도 거주지나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출처: 중앙일보] 100만원 재난지원금 준다면서···정부, 누굴 줄지도 못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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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1.7조 이어 또 7.1조 추경…상당부분 적자국채로 조달 전망
-전국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수혜자는 3400만 명에 달한다. 이 정도로 광범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이다.
일회성 지원, 소비촉진 효과 의문
“소비자보다 기업에 초점 맞춰야”
당장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에는 9조1000억원의 나랏돈이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2조원을 뺀 7조1000억원이 중앙정부 몫이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올해 512조3000억원의 ‘수퍼 예산’을 짰다.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재가 터지며 11조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대부분의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했다. 이것만으로도 올해 나랏빚은 815조5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가 된다.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통하는 40%를 처음 넘어선다.
[출처: 중앙일보] [뉴스분석] 1차 11.7조 이어 또 7.1조 추경…상당부분 적자국채로 조달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