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기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부 “부동산 감독기구, 감시·통제 아니다”_시장을 감시·통제가 아닌 불법행위 근절이 목적 국토부 “부동산 감독기구, 감시·통제 아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데일리안 류영주기자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 ‘부동산 경찰국가’ 등 과도한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시장을 감시·통제가 아닌 불법행위 근절이 목적”이라며 국토교통부가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감독기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통제하려는 목적의 기구가 아니다”며 “오히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규모 확대 등에 따라 집값담합, 허위매물, 거짓정보 유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가 증가‧지능화하고 있어, 현행 불법행위 대응체계를 보.. 더보기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될 것"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될 것"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란] 文대통령 발언 이후 급물살 감독 권한 어디까지 줄지가 관건 부정청약·허위매물 등 이미 관리 중복 감독에 겁주기 행정 비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장관, 홍 부총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서동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형태의 '부동산 감독원(가칭)'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사인간 부동산거래 영역을 국가가 지나치게 통제하는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