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 금액 기초 건축비산출 오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감사원' 국토부고시' 분양가산한금액 기초' 건축비산출 오류지적 감사원' 국토부고시' 분양가산한금액 기초' 건축비산출 오류지적 `면적 누락·다른 비용 포함`…고시 건축비, 규정 따른 금액과 차이 감사원 [사진 = 연합뉴스]정부가 고시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금액 산출 기준인 건축비가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시 건축비에 포함해야 할 비용을 포함하지 않거나, 건축비가 아닌 다른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기준에 따른 건축비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가 건설기술연구원 용역을 통해 고시한 단위면적 당 건축비와, 세부 산출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18일 동안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