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감독기구, 감시·통제 아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데일리안 류영주기자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 ‘부동산 경찰국가’ 등 과도한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시장을 감시·통제가 아닌 불법행위 근절이 목적”이라며 국토교통부가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감독기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통제하려는 목적의 기구가 아니다”며 “오히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규모 확대 등에 따라 집값담합, 허위매물, 거짓정보 유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가 증가‧지능화하고 있어, 현행 불법행위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활동하는 ‘부동산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자신이 투자한 지역을 추천하는 등 시세 조종의도가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도 접수되고 있으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조사·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과정에서도 조직규모·업무범위 확대 등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사‧단속사항 명확화, 정보공개 강화 등 공권력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국토부 “부동산 감독기구, 감시·통제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