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검토 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옥중서신을 보낸 박 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날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띄우면서 사실상 미래통합당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에 일각에서는 '선거 개입', '옥중 선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섰다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제58조)'를 말한다. 선거법은 선거운동이 아닌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법적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대해선거운동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언급하지 않고 거대 야당을 언급한 정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여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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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옥중편지에 진중권 “어쩌려고 유훈정치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금태섭도 “국론 분열시키려는 작태” 비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보수 대단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어쩌려고 유훈정치를 하냐”고 비판했다.
대표적 진보논객인 진 전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휴… 어쩌려고 박근혜 유훈정치를 하냐”며 장탄식했다.
지금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메시지를 보낼 때가 아니라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진 전 교수는 아울러 ‘“朴 옥중서신은 총선 개입” 반발한 민주당, 속내는 다르다’라는 제목의 기사도 같이 게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소수의견 의원으로 주목받아온 금태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코로나19의 피해가 막심한 대구 경북 지역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겠거니 짐작했지만 전문을 보고는 당황스럽고 화가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발휘하지 못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오늘의 작태에 대해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직접 쓴 서한을 통해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총선 승리로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무능 정권의 폭정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에서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