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정책 실패반성은없다 공직자 다주택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값 정책 실패 '반성은 없다'... ‘공직자·다주택자’ 희생양 삼는 정부 집값 정책 실패 '반성은 없다'... ‘공직자·다주택자’ 희생양 삼는 정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불똥이 공직 사회로 튀고 있다. 다주택자인 고위공무원에게 솔선수범의 의미에서 실거주 이외 집을 처분하라는 의미이지만, 집값 안정화를 위한 핵심 방안이 아닌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국민들의 심정적 분풀이용으로 공직 사회의 기를 꺾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선 시민단체의 요구가 부동산대책에 중대한 영향을 주면서 오히려 시장 혼란이 더 커졌다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