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시장개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될 것"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될 것"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란] 文대통령 발언 이후 급물살 감독 권한 어디까지 줄지가 관건 부정청약·허위매물 등 이미 관리 중복 감독에 겁주기 행정 비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장관, 홍 부총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서동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형태의 '부동산 감독원(가칭)'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사인간 부동산거래 영역을 국가가 지나치게 통제하는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