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소멸 썸네일형 리스트형 野 윤희숙 "임대차3법, 임대인은 '적' 선언…전세제도 소멸" "임차인은 표밭, 임대인은 보호할 필요 없다는 뜻" "이걸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에 분노…여당 자충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2020.7.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일단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세 제도 소멸"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경제학자로서의 마음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자충수이니 화낼 필요가 없다는, 복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개정된 법은 주택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