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재량권으로비자발급결정외교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승준 비자소송 이겼지만…한국땅 밟기까지 아직 '먼 길'(한국에서가수생활 가능?)세가지 걸림돌은?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오문영 기자]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렇지만 유씨가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받더라도, 국내에 입국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의 입국금지 철회와 국민정서법상 동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유씨의 입국길은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