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원세전세비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5년전 통계 가지고 월세 안늘었다는 정부 5년전 통계 가지고 월세 안늘었다는 정부 임대차3법 통과 후 월세 전환 논란이 일자 정부는 "2016년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는 큰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세 비중은 40%에서 움직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토연구원의 1년 주기 조사를 근거로 한 것인데 국토연의 전월세 비중 기초 통계는 5년전 통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수조사를 매년 할 수 없는 한계 때문이지만 임대차3법 시행 시점에 정부에는 전월세에 대한 최신 통계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5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일 '임대차3법의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전세→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첫번째 근거는 2016년 이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