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값 잡겠다고···보험료·신용정보까지 들여다 보겠다는 정부 부동산 감독기구에 개인계좌 추적 권한까지 추진 전문가들 "과도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 등 우려 정부 내부서도 신중론... 홍 부총리 "신중 기해야"[서울경제] 수사권 부여 움직임도···개인기본권 침해 우려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을 지시한 ‘부동산 감독기구(가칭 부동산감독원)’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금융자산·신용정보 등 사실상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과도하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집값 정책의 실패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