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은실거주안된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식은 되도 부인은 실거주 안된다?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있나요" 자식은 되도 부인은 실거주 안된다?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있나요" 매경 유튜브 매부리TV 안갑철 변호사 인터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화제입니다. 세입자 보호 장치가 크게 강화된 가운데 집주인과 가족들이 실거주를 2년 이상 해야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범위에 부모나 자식은 되도 와이프나 남편은 빠져있다고 하는데요. 매일경제 유튜브 방송 매부리TV에서 안갑철 변호사는 "임대차법은 급하게 만들어진 법으로 현실에 맞게 고쳐야한다"고 말합니다. 안 변호사는 "법에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거주 할 경우로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법에서 정할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해도 됐을 것"이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