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율선진국사례로인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진국 사례'로 부동산 세율 인상?… 입맛 따라 '체리피킹' '선진국 사례'로 부동산 세율 인상?… 입맛 따라 '체리피킹' '취득세 높다'던 싱가포르 3년 보유하면 양도세 면제 영국은 세입자가 보유세 납부 '취득-보유-양도' 고려 않고 정책에 유리한 통계만 제시 "높은세율 골라 편협한 행태"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선진국 세제'를 강조하며 부동산 세율 인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요 국가의 정책 중 입맛에 맞는 부분만 부각시켜 홍보하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체리피킹이란 자신에게 불리한 사례나 자료를 숨기고 유리한 자료만 제시하며 견해나 입장을 지키려는 태도를 뜻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대폭 강화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