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청 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석열 사퇴설나오는데.. 민주당은 [■중대 범죄수사 청] 논의 ○윤석열 사퇴설나오는데.. 민주당은 [■중대 범죄수사 청] 논의 ○■‘검수완박’ 주된 기류 속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수사청 설치법도 마련 중이다. 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지난달 25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원칙적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특위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위 내에서도 수사·기소 분리의 범위, 시행 시기 등을 두고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