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석열 사퇴설나오는데.. 민주당은 [■중대 범죄수사 청] 논의 ○윤석열 사퇴설나오는데.. 민주당은 [■중대 범죄수사 청] 논의 ○■‘검수완박’ 주된 기류 속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수사청 설치법도 마련 중이다. 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지난달 25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원칙적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특위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위 내에서도 수사·기소 분리의 범위, 시행 시기 등을 두고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더보기 국민 약속 걷어찬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 '강행' ■국민 약속 걷어찬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 '강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를 찾은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와 면담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29일 확정했다.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ㆍ보궐 선거를 치르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은 뜯어 고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정치”라는 명분을 댔다. 그러나 민주당이 앞세운 '책임'은 편의적이다. 당헌에 새길 정도로 굳게 다짐한 '무공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 역시 책임이기 때문이다. 서울· 부산시장을 야당에 내주면 2022년 대선이 불리해진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선거에 이기는 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