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 형 석] 문 정부는 운동권 ▶민주주의 법치사회 → 권력사회 퇴보 [●●김 형 석] 문 정부는 운동권 ▶민주주의 법치사회 → 권력사회 퇴보 [출처: 중앙일보] 김형석 “文정부는 운동권 민주주의, 법치사회→권력사회 퇴보” 궁금했습니다. ‘한국 현대사 100년을 몸소 거쳐오면 보일까.’ 우리가 어디로 걸어왔고, 지금 어떻게 걷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말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102세를 맞은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 김형석 교수는 주저 없이 답을 했습니다. ‘아,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고뇌를 거듭하셨구나.’ 그게 절로 느껴지더군요. 사실 김 교수를 만날 때는 주로 ‘삶과 지혜’ ‘종교와 철학’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에.. 더보기 시민 절반 “문 정부 부동산 실정이 집값 올렸다” ●시민 절반 “♠문 정부 부동산 실정이 집값 올렸다” [경향신문·공공의창 공동기획] 청 “과거 정부 탓”…민심과 반대 “부동산 대책 효과 없다” 압도적 47% “1년간 집값 계속 오를 것” 종부세 과세 강화엔 ‘찬반 비슷’[경향신문] 최근 집값 상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때문이라고 응답한 시민이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를 꼽은 의견은 30%대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대출·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했지만 시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도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가 절반을 넘었고 시민 10명 중 5명은 향후 1년 이내 집값..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