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법안만든다는정치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두순 출소할때까지 뭐하다가…뒤늦게 법안 만든다는 정치권 조두순 출소할때까지 뭐하다가…뒤늦게 법안 만든다는 정치권 12년 형기中 보완입법 실패…'화들짝' 여야, 늑장 개정안 봇물 개정안, '이중처벌·기본권 침해' 위헌소지 논란이 관건 경기도 안산시내 선거 사무실에서 단원구을에 출마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과 단원구갑에 출마한 김명연 미래통합당 후보가 각각 유튜브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2020.3.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출소를 석달여 앞둔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의 주소지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안산 시민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법무부가 현행법상 보호수용 조치에 난색을 표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안으로 '조두순 접근 금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