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개현완 썸네일형 리스트형 文 대통령, 공수처법 공포…"권력기관 개혁 완성" 文 대통령, 공수처법 공포…"권력기관 개혁 완성"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 공수처법을 공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통제 수단이고, 공수처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비토권'을 삭제해 놓고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말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국무회의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공수처를 꼽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공수처가 설치 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독재를 위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