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활성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요금인상 우려 vs 경쟁 활성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요금인상 우려 vs 경쟁 활성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요금 인가제→유보신고제 시민단체 "요금인상 우려" 반발 업계 "요금 경쟁 활성화 기대"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된 20일 서울 중구의 한 휴대폰 매장 간판에 통신사 3사의 로고가 보이고 있다.2020.05.20.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입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