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유리한 통계만 인용..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월세 무한연장법', 개정안에 유리한 통계만 인용..왜? 전월세 무한연장법', 개정안에 유리한 통계만 인용..왜?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월세 무한연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당 자료의 2014년 수치까지만 인용되어 있다.[파이낸셜뉴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월세 무한연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인용된 통계가 논란이다. 최신 통계가 있음에도 개정안에 유리한 2014년 자료까지만 인용해서다. 익명의 제보자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개정안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계 2014년까지만 인용 이유는? 15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첫 장에 적힌 제안이유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