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秋와 함께 간다’ 밀어붙이는 文 대통령
국정원·검·경 개혁 전략회의…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참석차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최근 아들 의혹에 휩싸인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에 청와대는 “의전 서열 순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으로 규정하며 ‘속도’와 ‘완수’, ‘완결’을 강조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언급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휘말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여전히 신임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7개월 만에 열린 회의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는 만큼 법제화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리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권력기관의 ‘자기 본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 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 친화적 수사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발언에서도 “권력기관 개혁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 일”이라며 “그동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력 시사했다. 추 장관은 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합동 브리핑에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 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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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권력기관장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黨政靑)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 기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최근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등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거취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렸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대면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이 본격화한 이후 처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황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1시간 정도 진행된 회의에서 추 장관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회의장에 추 장관과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통해 ‘추 장관 교체는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안부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정부·여당 인사들은 회의 5분 전부터 자리에 앉아 대통령을 기다렸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회의 직전 단독 면담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상 내각 영접자는 의전 서열로 정해지는데, 법무부 장관이 제일 높아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당정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어 “권력 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입법해야 할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 기관 개혁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 일”이라며 ‘역사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장 추천 규정과 관련해 “소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이 비(非)민주란 말에 공감한다”며 “신속히 출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장부터 담당자까지 본분에만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권력 기관 개혁”이라며 “권력 기관 개혁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이다.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고 했다. 또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가지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면서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 인사 등을 두고 추 장관과 정면 대립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탈원전 감사 등으로 청와대와 대립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두 사람을 일부러 배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측은 “두 사람은 원래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정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다”고 비판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 “대통령에게 기본적인 예의는 갖췄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우상 기자 imagine@chosun.com] [안준용 기자 jahn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