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한 건 사실인 듯, 부적절해”
청와대는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부대에 ‘휴가 연장’을 전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씨가 최근부터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알려진 데 대해 “보안사항”이라며 “A씨의 근무 여부, 전입 시기 등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나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주부터 일자리수석실 산하 고용노동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수석보좌관이었던 A씨는 청와대에 지원한 뒤 발탁되지 못하다가 최근 임용이 확정됐다고 한다. A씨는 2011~2017년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했고, 추 장관 아들 부대에 전화했다고 알려진 2017년 6월 당시 추 장관의 각종 업무를 보좌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 연장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던 또다른 전직 보좌관 B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부대에 전화한 적이 없다.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했다. 현직 서울시의원인 B씨는 이날 “부대 전화 여부는 본질이 아니다.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야당이) 정치 공세로 몰고 가고 있다. 터무니없는 의혹이다.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추 장관 아들 관련 논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다. 일부 친문·친조국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추 장관을 두둔하긴 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였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추 장관 보좌관의 ‘부대 전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를 통해 확인해봤는데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민원성 문의 전화였다고 애기하기 때문에 외압은 아니다”라고 했다. 진행자가 ‘보좌관이 (추 장관 지시도 없이 알아서) 부대로 전화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자 “그렇게(부적절하게) 보인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아들의 진료 기록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추 장관 측에 전달했다”며 “진료 기록을 부풀려서 병가를 갔다면 특혜”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 발언이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시 추 장관의 발언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추 장관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느냐’는 야당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했다. 추 장관은 “보좌관이 무엇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에서 우리 추 장관에 대한 무책임한,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흔들어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 누락’에 대해 “저도 군에서 장교 생활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했다. “우리 사회 때 특권층이 군대를 회피해 화제가 됐던 게 이명박 정부였다”며 ‘전 정권 탓’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선 ‘추 장관 논란이 계속 커지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이 슬슬 정권에 부담이 되는 듯하다”며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손절하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추 장관은 아들이 ‘특혜 휴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데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 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근 국가권익위원회에 이 점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그럴 경우 장관 직무를 정지하는 게 맞지 않은지 등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구했다. 권익위 측은 “현재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안준용 기자 jahny@chosun.com] [원선우 기자 sun@chosun.com]
與 김남국 “秋 보좌관 전화, 외압 아닌 민원”_“전화한 건 사실인 듯, 부적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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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 부인…"직접 지시 아니며 단순 '민원성' 전화라 외압 아냐"
김남국 "국방부 통해 확인해봤는데 전화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병가 특혜 외압 의혹을 부인하며 추 장관을 적극 감싸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해봤는데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추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가 아니며 단순 '민원성' 전화였기 때문에 외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좌관과 통화했던) 지원 장교가 단순하게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성 문의전화'였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보긴 어렵다.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외압의 대상도 아니고, 본인이 가진 연가를 쓴 것이니까 사실상 문제 삼을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맞냐'는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 보좌관이 무엇 하러 그런 사적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고 부인한 바 있다.
그는 서 모 씨의 병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시스템상에 군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상 누락과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휘관의 휴가 명령서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1·2차 병가에 대해선 대대장의 승인기록이 연통에 명백하게 남아있다. 다만 개인정보라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는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추 장관 측에 전달했는데 공개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 받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연통 기록과 진료 기록을 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홍익표 의원도 서모씨에 대한 병가 특혜는 없었고 단순 행정 착오라고 설명했다. 그는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일부 병가가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당시 지원대장을 했던 모 중령이 언론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내가 승인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다만 병가 기록이 명령지에 남지 않은 것은 행정적 착오다. 군부대 특성상 지휘관이 승인하면 선 결정 이후 사후에 행정처리하는 경우도 통상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가 명령서의 행정처리가 누락된 것 같다"며 "기록이 아예 없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기록이 다 남아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법무부 장관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거론하며 "무슨 유력 정치인 자제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수술해서 걷기가 어려우면 휴가나 병가를 내도록 우리 군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며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식의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가 계속되는 것은 추 장관과 그 가족을 괴롭히는 것이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모든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다. 대한민국 군대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추 장관을 향한 공세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 장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흔들어보려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우리 군의 신뢰를 흔들지 말고 '검찰개혁을 하기 싫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야권은 동부지검 수사 중립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특임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은 서씨의 2차례 병가가 병무청에 기록이 없어 무단 근무지 이탈, 즉 탈영이라고 주장한다.
야당은 "발급시점이 적힌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하면 끝나는 문제"라면서 당분간은 추가 의혹 제기 없이 추 장관 측 대응을 관망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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