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이럴줄 몰랐나요… "서울 전셋값 올들어 최대폭 상승"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주 서울 전셋값이 올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경기도 전셋값도 올 들어 최대폭으로 올랐고, 세종 전셋값은 2012년 12월 이후 약 7년 8개월 새 최대폭으로 올랐다.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전셋값은 0.17% 올랐다. 전주(0.1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올 들어선 상승폭이 가장 크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이 일으킨 ‘규제의 역설’로 풀이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며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보호법 시행(7월 31일)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세권과 학군 양호 지역, 정비사업 이주수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강동구(0.31%) 전셋값이 서울에선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강남·송파구(0.30%), 서초구(0.28%), 성동구(0.23%), 동작구(0.27%), 마포구(0.20%) 순이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7월부터 58주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전셋값도 0.29% 올라 올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수원 권선구(0.66%)는 금곡·호매실동 위주로, 용인 기흥구(0.64%)는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0.62%)는 갈매지구 신축과 인창동 저평가 단지 위주로 각각 전셋값이 올랐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영향으로 하남 전셋값은 0.57% 상승했다. 이외 광명·용인(0.55%), 남양주(0.48%), 과천·오산(0.47%), 수원·화성(0.44%) 등 대부분 지역의 전셋값이 올랐다.
여권에서 ‘세종 천도(遷都)론’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세종 전셋값은 이번주 2.41% 급등했다. 2012년 12월 둘째 주(2.99%) 이후 약 7년 8개월 새 최고 상승률이다. 이로써 세종 전셋값은 올 들어 누적으로 19.1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감정원은 "정부부처 이전과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 확대 기대감으로 세종시 전역에서 전세매물 부족 현상 보이며 상승폭이 커졌다"고 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최근 미래통합당에 제안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올랐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4주 연속(0.09%→0.06%→0.04%→0.04%)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은 "7·10 대책이 국회소위를 통과(7월 28일)하고, 관련 절차들이 순항함에 따라 매매시장은 안정세를 나타내며 상승폭이 지난주와 동일했다"고 했다.
수도권에서도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값이 올랐다. 구리(0.48%)는 주택공급 확대(태릉)로 환경개선 기대감이 있는 갈매지구 위주로, 오산(0.36%)은 부산·내삼미동 위주로, 남양주(0.33%)는 GTX 호재 영향 등으로 집값이 올랐다. 이외 광명(0.38%), 오산(0.36%), 하남(0.35%), 고양(0.30%), 성남(0.23%), 과천(0.19%) 등도 상승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세종 아파트값은 2.77% 급등했다. 한국감정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주간 역대 최고 상승률(2.95%)을 기록한 전주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급등세다. 이로써 세종 아파트값은 올 들어 누적으로 28.4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감정원은 "정부부처 이전 논의에 따라 가격상승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세종시 전역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고성민 기자 kurtgo@chosunbiz.com]
임대차 3법, 이럴줄 몰랐나요… "서울 전셋값 올들어 최대폭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