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코로나 극복 지원책’ 조사 /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 23%로 두 번째 / 정부 금융지원사업 활용 5명 중 1명 불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극복에 가장 효과적인 정부 지원책으로 대출·보증지원을 꼽았다. 지원이 간절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5곳 중 1곳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 결과 소상공인 응답자의 40%가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부 지원책을 묻은 질문에 대출·보증지원이라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체의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 1∼3등급을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활용률이 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은 4.8%의 사업장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대상 ‘직접대출’ 활용은 2.4%였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92.3%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전체의 61.4%였다. 정부 정책 미활용 사유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44.3%), 신청 방법 및 서류 작성이 까다로움(24.8%)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해 여전히 정책 홍보와 접근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61.4%·복수 응답)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21대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복수 응답), 골목 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등이 거론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은 자금난 해소, 소비 촉진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상황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40% “대출·보증지원 가장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