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수처법 공포…"권력기관 개혁 완성"

 

文 대통령, 공수처법 공포…"권력기관 개혁 완성"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 공수처법을 공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통제 수단이고, 공수처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비토권'을 삭제해 놓고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말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국무회의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공수처를 꼽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공수처가 설치 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독재를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도 '무소불위'라는 표현을 두차례나 쓰며 "권력을 갖고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성역이 돼 왔다"고 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언론, 시민사회가 감시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까지 개정해 공수처장마저 정권 입맛대로 지명하려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미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상태로 출범하기 때문에 끝없는 정쟁의 소재가 될 것" 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조정린 기자(dreamsl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