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동생·5촌조카 재판재개…정경심 교수 공판도 곧 열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루워졌던 조국일가의 재판이 이번주에 열릴예정이다
그동안잠잠해서 궁금했던 사안이엇는데..
관련기사이다
조국 전 장관 첫 공판준비기일 20일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잠시 멈춰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재판이 재개됐다.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소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여파로) 휴정기이긴 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후 절차는 재판 후 논의할 것이다”며 “본인을 위해서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마이크커버를 교체하면서 사용해달라”며 “법정 내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법원 경위들은 방청객, 취재진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한칸씩 띄어서 앉도록 요구했다.
다만 증인신문이 오후까지 이어지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변호인과 검찰은 마스크를 벗고 질문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민모씨는 코링크PE가 경영권 지분 취득에 나섰던 한 코스닥 상장사의 부회장이다. 민씨는 지난 2016년 코링크PE에 자본을 댄 주주사 익성의 이모 대표와 함께 조씨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씨는 “한 상장사에 투자를 할 당시 익성이 주도적으로 자금을 댔다”며 “하지만 조범동이 투자자모집 등 금융업무를 담당했고,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공판기일도 열렸다. 조씨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28일 예정됐었지만 미뤄진 바 있다.
조씨의 변호인은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조씨가 교사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오는 20일에는 올해 1월 말부터 두차례 연기돼 온 조 전 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도 열리는 등 이들 일가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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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일가·사법농단 재판 이번주 재개
조국일가·사법농단 재판 이번주 재개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탓에 오는 20일까지 사실상의 휴정기 연장에 들어간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사건 등 주요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재판 장기화에 따라 자칫 부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8)의 5번째 공판을 속행한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같은 법원은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 사건 모두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한 차례 미뤄졌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 재개에 대해 재판부가 이들의 구속만기를 감안해 더 이상 재판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1심에서 최대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다. 정 교수의 경우 5월 10일, 조범동씨는 4월 2일, 조씨의 경우 5월 17일까지가 구속만료일이다. 이 기간 내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들도 일부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1일과 1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당초 지난 4일 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당초 지난 2일 예정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9일 오후 속개된다.